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4일 오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오후 사기 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동물.

양형위는 전날 사기 범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성범죄 및 동물보호법 위반.

의견을 들은 뒤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양형위는 “동물복지와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 관심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권고형량범위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새 양형기준을 보면, 앞으로 동물을 죽이면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1200만원을 기본.

따라 동물을 죽이면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1200만원을 기본으로권고한다.

죄질이 나쁜 요소가 많아형량가중 대상일 경우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다치게 하면 징역 2개월∼10개월 또는 벌금.

죄의 양형 기준은 이번에 새로 마련됐다.

동물을 죽이면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1200만원을 기본으로권고한다.

죄질이 나쁜 요소가 많아형량가중 대상일 경우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다치게.

밀집장소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및 간음 범죄가 새롭게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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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호·피감독자 간음의 경우 최대 2년 6개월까지형량이권고되도록 했으며, 모든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공탁 포함' 문구를 삭제해 단순 공탁만으로 감경인자가 되는 것을 막았다.

기준이 이번에 새로 만들어졌다.

양형위는 "동물복지와 동물의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권고형량범위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물을 죽이면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1200만원을 기본으로권고한다.

피싱 등 조직적 전자통신금융사기에 동원되는 대포통장 유통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권고형량범위를 전반적으로 끌어올려,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인 경우 법정형 상한인 최대 5년까지권고키로 했다.

특별 조정과 상관없이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보이스피싱의 매개가 되는 대포통장 거래 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도권고형량이 전반적으로 올랐다.

특히 범죄 이용 목적의 범행인 경우 가중 처벌 시 최대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4년으로 상향됐다.